법령 국회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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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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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상록 1 해송 1 제민 1 동안 1 우리하나로 1 울림 1 율촌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배영근 1 박해식 1 김석연 1 노희범 1 강수림 1 박갑주 1 권오현 1 김정진 1 서국화 1 박윤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1, 2020. 5. 2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1, 2017. 3. 28., 각하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4, 2008. 3. 27.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10, 1997. 8. 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